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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플랫폼”이란 데이터, 서비스 등(이하 “데이터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성, 가공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플랫폼 운영기관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 ②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하며, 회원은 구매회원, 판매회원으로 분류한다.
- 1.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으로,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분류한다.
- 2. “판매회원”이란 플랫폼에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원으로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 3.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데이터 상품”이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유료 데이터 일체를 말한다.
- ④ “서비스”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개정]
- ① 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조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한 후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되어야 된다.
-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플랫폼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2. 데이터 거래소 운영
- 3.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기반 정보서비스
- 4. 기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정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회원 또는 판매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데이터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안정적인 플랫폼 이용을 위한 운영점검이 필요한 경우
- 3. 플랫폼에 대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설비 장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 플랫폼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5. 그 밖에 플랫폼 상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② 플랫폼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단, 플랫폼이 1영업일 이전에 사전 고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 ①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판매회원은 플랫폼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 승낙 여부가 결정된다. 판매회원의 이용 승낙 의사표시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주소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4. 플랫폼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 ① 회원은 플랫폼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 1.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데이터 상품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플랫폼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4.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5.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③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④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②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변경]
- ① 회원정보인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②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플랫폼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데이터 상품 이용계약
제11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구매 등]
- ①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해당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상품 주문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④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플랫폼에서 구매한 유료 데이터 상품 대금은 플랫폼 내 전자결제서비스(PG결제)를 통해 신용카드, 은행 온라인 입금 등으로 지불하거나,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⑥ 은행 온라인 입금방법으로 상품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자명단에 구매회원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구매회원이 상품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데이터 상품의 판매행위]
- ①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상품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의 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②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등록 시 1)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데이터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플랫폼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상품등록을 삭제, 취소 및 제한할 수 있다.
- ④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등록 시 플랫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입력한 데이터 상품의 정보 및 샘플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매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또한, 데이터 상품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표준·품질 점검을 진행한다. 승인된 데이터 상품은 플랫폼의 판매상품으로 게시되며, 미승인된 데이터 상품은 수정 보완 후 플랫폼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판매회원은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데이터 상품 이용 등]
- ①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한다.
- ②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는 판매회원이 명시한 이용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의 행위를 금지한다.
- 1.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 2.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하는 행위
- 3. 구매한 데이터 상품과 타 상품과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무단으로 만드는 행위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
- ③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 및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다. 따라서, 구매 상품의 데이터 오류, 하자와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매매부적합상품]
- ①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데이터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된다.
- 1. 매매불가상품 :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
- 2. 매매제한상품 :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
나. 상품에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플랫폼이 합리적인 사유로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
- ②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에 따른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플랫폼은 등록된 데이터 상품이 구매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데이터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 2.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5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판매]
- ① 유료 상품 제공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즉시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상품 및 API형 데이터 상품의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
- ③ 유료 데이터 상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해당 주문정보에 따라 유료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취소 및 환불, 판매대금의 정산]
-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취소, 환불이 제약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구매가 이루어진 후 판매회원이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하거나, 구매회원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 신청한 경우
- 2.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
- ② 정산대금은 구매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한다.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른다.
제17조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 및 거래에 대한 책임]
- ①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은 판매회원에게 있다.
- ②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데이터 상품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된다.
-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용자는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재판매, 개인정보 식별 시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19조 [면책조항]
- ①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데이터 상품의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③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플랫폼은 회원이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플랫폼은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분쟁해결]
- ①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데이터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데이터 상품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플랫폼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과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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