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플랫폼”이란 데이터, UI 등(이하 “데이터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1. “회원”이란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등”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으로 분류합니다.
  •   2.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판매회원”이란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 기관, 단체를 의미합니다.
• ④ “데이터 상품”이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유료 데이터 일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개정]

• ① “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③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한 후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플랫폼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2. 데이터 상품 거래소 운영
  •   3.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   4.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   5. 기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정 게시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는 경우, 1영업일 이전에 사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 ①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이를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4. “플랫폼”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입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 ① 회원은 “플랫폼”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데이터 상품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⑤ 휴면 계정 : 회원이 1년 이상 “플랫폼”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 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변경]

• ① 회원정보인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②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플랫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구매 등]

• ①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②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상품 주문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④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플랫폼”에서 구매한 유료 데이터 상품 대금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데이터 상품의 판매행위]

• ①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상품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등록 시 1)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거래조건에 관한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데이터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③ “플랫폼”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정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판매회원 당 상품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이 “플랫폼”의 상품등록 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판매회원은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13조 [유료 상품의 판매]

• ① 유료 상품 제공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제외됩니다)
• ③ “플랫폼”은 유료 상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정보에 따라 유료 상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유료 상품의 취소 및 환불, 판매대금의 정산]

•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구매가 이루어진 후 판매회원이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하거나, 구매회원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신청한 경우
  •   2.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내 승인을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
• ② 정산대금은 구매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합니다.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릅니다.

제15조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 및 거래에 대한 책임]

• ①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데이터 상품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자”는 구매상품의 재판매, 구매상품의 개인정보 식별 시도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 ① “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플랫폼”은 회원이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플랫폼”은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 ①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데이터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데이터 상품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플랫폼”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과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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